
성인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돼왔다. 법무부는 오는 2027년부터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. 소년 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,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,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·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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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;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. (사진=법무부 제공)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·광주·안산 3개 지역에서 ‘소년사법 통합기관’ 시범운영에 돌입했다. 이에 따라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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